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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밀렵·밀거래 902건…신고포상금 지급은 단 12건 불과
- 연평균 밀렵 180여건, 불법 사냥 도구 7천여개 적발
- 환경부·지방환경청, 밀렵 금지 홍보 최대 7배 늘렸으나 ‘효과없음’
- 임이자 의원 “생태계 파괴하는 밀렵, 예방 및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대책 시급”
기사입력: 2023/10/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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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

 

밀렵 방지를 위해 환경부가 운영 중인 신고포상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27일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902건 단속되었다. 연도별로 2018년 258건, 2019년 133건, 2020년 241건, 2021년 141건, 2022년 129건으로 한 해 평균 180여건 이상 적발됐다.

 

<최근 5년간 밀렵·밀거래 등 단속 현황()>

구분

합계

밀 렵

밀거래

엽구

제작

불법

박제

포획물

미신고

기타

소계

총기

엽구

독극물

동물

2018

258

224

36

174

3

11

1

24

-

1

8

2019

133

114

19

88

-

7

2

1

-

-

16

2020

241

225

15

191

-

19

-

4

-

3

9

2021

141

114

30

73

-

11

-

5

-

1

21

2022

129

108

8

90

1

9

1

2

-

3

15

합계

902

785

108

616

4

57

4

36

-

8

69

 

같은 기간 환경부와 지방 환경청에 수거된 덫, 올무 등 불법 엽구(사냥도구)는 총 34,679개에 달했다.

=

<최근 5년간 불법 엽구 단속 및 수거 현황()>

구분

소계

창애

올무

뱀그물

기 타

2018

8,209

797

6,639

441

332

2019

8,545

338

7,331

158

718

2020

7,633

414

6,614

209

396

2021

5,186

253

4,730

55

146

2022

5,106

357

3,907

104

738

합계

34,679

2,159

29,221

967

2,330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집계(지자체, 국립공원 등 미집계)

 

현재 환경부는 현행범 적발이 어려운 밀렵·밀거래의 근절을 위해‘밀렵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밀렵 등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불법 엽구 신고포상금 제도>

포상금명

법적근거

지급기준

최고금액

(한도)

비 고

밀렵신고 포상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

5,000~500만원

연간 1,000만원

(불법엽구의 경우 50만원)

지속

시행 중

 

그러나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및 불법 엽구 신고포상금 지급은 단 12건에 불과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적이 없었으며, 지난해에는 3건에 대하여 총 30만원이 지급됐다.

 

=<최근 5년 간 불법엽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급건

12

5

4

-

-

3

지원금

1930만원

900만원

1000만원

-

-

30만원

 

한편, 환경부 및 지방환경청에서는 TV, 라디오, 신문, 현수막 등을 통해 밀렵 및 불법 엽구 설치 금지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주로 ‘엽구 수거’나 ‘단속 성과’에 치중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홍보를 확대한 것에 비해 밀렵 예방과 신고 유도 효과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밀렵 등 금지 관련 홍보 활동(단위: )>

구 분

합계

TV

신문

라디오

반상회보

현수막

기타

2018

3,983

17

298

5

83

1,635

1,945

2019

8,911

19

221

12

62

1,126

7,442

2020

2,032

11

193

1

23

910

3,679

2021

14,066

10

127

-

65

2,258

11,606

2022

10,905

6

81

-

47

1,964

8,807

 

<2022TV·신문 밀렵 등 금지 홍보 활동 내역(단위: )>

TV

신문

건수

제목

건수

제목

6

생동물 4천마리가 냉동창고..멸종위기종 2급까지

 

렵꾼 덫에 걸린 '멸종위기종'구렁이 등 4천 마리 불법 포획

 

구렁이 등 뱀 4천마리 냉동보관땅꾼 적발최대 규모

 

환경청, 야생동물 4천여 마리 포획 밀렵꾼 고발

 

"몸에 좋다면 뭐든" 구렁이·오소리 수천 마리 불법 포획 등

81

영산강청, 밀렵밀거래 근절 집중단

 

영산강청, 야생동물 4천여 마리 포획 밀렵꾼 고발

 

멸종위기 구렁이 등 뱀 4000마리 불법 포획·가공한 밀렵꾼 적발

 

헉 이럴수가4천마리 불법포획 냉동보관 '덜미

 

"보신용 뱀탕 만들려고" 4000마리 불법 포획전문 밀렵꾼 적

 

남 장성서 야생동물 4100마리 불법 밀렵·밀거래 적발

 

 

전북청,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불법 사냥도구 수거

 

야생동물 밀렵 단속 등

 

 

임이자 의원은 “밀렵은 국내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이며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계도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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