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밀렵·밀거래 902건…신고포상금 지급은 단 12건 불과:전국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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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밀렵·밀거래 902건…신고포상금 지급은 단 12건 불과

- 연평균 밀렵 180여건, 불법 사냥 도구 7천여개 적발
- 환경부·지방환경청, 밀렵 금지 홍보 최대 7배 늘렸으나 ‘효과없음’
- 임이자 의원 “생태계 파괴하는 밀렵, 예방 및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대책 시급”

기사입력: 2023/10/28 [17:40]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

밀렵 방지를 위해 환경부가 운영 중인 신고포상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27일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902건 단속되었다. 연도별로 2018년 258건, 2019년 133건, 2020년 241건, 2021년 141건, 2022년 129건으로 한 해 평균 180여건 이상 적발됐다.

<최근 5년간 밀렵·밀거래 등 단속 현황(건)>

구분	합계	밀 렵					밀거래	엽구 제작	불법 박제	포획물 미신고	기타
구분	합계	소계	총기	엽구	독극물	동물	밀거래	엽구 제작	불법 박제	포획물 미신고	기타
2018	258	224	36	174	3	11	1	24	-	1	8
2019	133	114	19	88	-	7	2	1	-	-	16
2020	241	225	15	191	-	19	-	4	-	3	9
2021	141	114	30	73	-	11	-	5	-	1	21
2022	129	108	8	90	1	9	1	2	-	3	15
합계	902	785	108	616	4	57	4	36	-	8	69

같은 기간 환경부와 지방 환경청에 수거된 덫, 올무 등 불법 엽구(사냥도구)는 총 34,679개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불법 엽구 단속 및 수거 현황(개)>

구분	소계	덫･창애	올무	뱀그물	기 타
2018	8,209	797	6,639	441	332
2019	8,545	338	7,331	158	718
2020	7,633	414	6,614	209	396
2021	5,186	253	4,730	55	146
2022	5,106	357	3,907	104	738
합계	34,679	2,159	29,221	967	2,330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집계(지자체, 국립공원 등 미집계)

현재 환경부는 현행범 적발이 어려운 밀렵·밀거래의 근절을 위해‘밀렵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밀렵 등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불법 엽구 신고포상금 제도>

포상금명

법적근거

지급기준

최고금액

(한도)

비 고

밀렵신고 포상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5,000원~500만원

연간 1,000만원

(불법엽구의 경우 50만원)

지속

시행 중

그러나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및 불법 엽구 신고포상금 지급은 단 12건에 불과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적이 없었으며, 지난해에는 3건에 대하여 총 30만원이 지급됐다.

=<최근 5년 간 불법엽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급건	12	5	4	-	-	3
지원금	1930만원	900만원	1000만원	-	-	30만원

한편, 환경부 및 지방환경청에서는 TV, 라디오, 신문, 현수막 등을 통해 밀렵 및 불법 엽구 설치 금지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주로 ‘엽구 수거’나 ‘단속 성과’에 치중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홍보를 확대한 것에 비해 밀렵 예방과 신고 유도 효과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밀렵 등 금지 관련 홍보 활동(단위: 건)>

구 분	합계	TV	신문	라디오	반상회보	현수막	기타
2018	3,983	17	298	5	83	1,635	1,945
2019	8,911	19	221	12	62	1,126	7,442
2020	2,032	11	193	1	23	910	3,679
2021	14,066	10	127	-	65	2,258	11,606
2022	10,905	6	81	-	47	1,964	8,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