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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
2023.11.09..대통령 실 제공
기사입력: 2023/11/1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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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사진/ 대통령 실 제공     ©

 

♣ 윤석열 대통령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모두 발언 ♣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입니다.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지각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 폭행, 이런 불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옷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은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입니다.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처단과 제재를 관계 기관에게 지시했고, 지난주 인천에서 불법 사금융업체 57개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금리 그리고 담보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법무장관, 경찰청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또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께서도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합니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랍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 관계자 이외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불법 사채로 고통을 받은 분들께서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얘기, 현장의 고충 등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탄없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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