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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결혼‧출산‧주거‧돌봄까지 저출생 전주기 대응!
- 피부에 와닿는 경북 대표 저출생 극복 20대 과제 중점 추진 -
기사입력: 2024/05/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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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_브리핑 / 이철우 도지사    ©

 

경북도, 결혼‧출산‧주거‧돌봄까지 저출생 전주기 대응!     ©

 

 < 육아기 부모 4시 퇴근, 초등 맘 10시 출근 >                           (예상 시나리오)

포항 A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B씨는 둘째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한다. 하지만 요즘 둘째 아이가 5시만 되면 집에 가겠다고 보채 걱정이 컸다.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가 있으나 회사 눈치도 보이고 사용하면 월 임금 300만 원을 다 받지 못해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데 경북도에서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한 임금을 100% 보전해 주고, 참여하는 기업에는 운전자금 이차보전,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일주일에 총 5시간 단축근무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일찍 집에 간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아이도 일찍 퇴근한 엄마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기다려진다며 웃는다.

 

▲ 저출생_브리핑     ©

 

 < 소상공인 6개월 출산휴가 도입 >                                     (예상 시나리오)

고령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요즘 걱정이 크다. 곧 아이를 낳게 되는데 산후조리하고 아이를 키우려면 가게 문을 잠시 닫아야 하는 고민 때문이다. 이제까지 출산 관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없어 막막했던 A씨는 소상공인이 출산 장려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던 중 경북도가 출산하는 소상공인에 6개월간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 규모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전 함께 일하던 B씨를 6개월간 고용하기로 했다. A씨는 아이를 낳고 쉬어도 가게 문을 닫지 않을 수 있어 마음이 가벼웠다. 

 

▲ 저출생_브리핑     ©

 

< 다자녀 가정은 어디서나 우대받고, 큰집 마련까지 촘촘히 지원 >        (예상 시나리오)

 김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 부모 A씨는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경북도에서 시행할 ‘다자녀 가정 할인 패스카드’를 이용해 농산물을 구매하면 할인받을 수 있어 가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봉화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 부모 B씨는 이사를 앞두고 있다. 이런저런 준비할 것이 많은 가운데 경북도에서 이사비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이사의 어려움을 잠시 있고 지원금을 기다리고 있다.

 

 경주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 B씨는 곧 3번째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새 아이를 맞이한다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 3자녀를 위한 큰 집을 마련하고 싶다. 그러던 중 경북도에서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40평대로 이사하기 위한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을 3억 원까지 3%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인근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 B씨는 40평대 집에서 3자녀와 행복하게 지내는 그날을 기다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 저출생_브리핑     ©

 

 < 온 동네가 함께 아이들 돌봄 >                                       (예상 시나리오)

 지난 주말 예천에 거주하는 A씨는 아침에 동네에 같은 또래 육아 맘과 아파트 1층 (가칭) 우리 동네 돌봄 마을에 모여 아이에게 친구도 만들어 주고 또래 엄마들과 육아 정보를 공유하며 친분을 쌓았다. 또한,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셔서 아이를 (가칭) 우리 동네 돌봄 마을에 맡겨두고 병문안을 다녀왔다. 요즘 A씨는 (가칭) 우리 동네 돌봄 마을 덕분에 육아할 만하다고 이야기한다.

 

 경산에 거주하고 직장을 다니는 A씨는 아이가 늘봄학교에 오래 있지 못해 걱정이 컸다. 하지만 평소 책을 좋아하던 아이는 돌봄과 독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돌봄도서관이 문을 연 이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다.       

                    

 구미에 거주하는 B씨는 아이를 돌보면서도 일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다. 원래는 아이를 돌본다고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요즘 일자리 편의점이 동네에 생겨 아이를 돌봄센터에 잠깐 맡기고 2~3시간씩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버는 재미에 푹 빠졌다.

 

▲ 저출생_브리핑     ©

 

 < 경상북도가 결혼정보회사로 개업 >                                   (예상 시나리오)

 안동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북도가 주최한 ‘청춘동아리’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평소 직장 일에 몰두하다 보니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했던 A씨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더구나 청춘동아리에서 매칭된 커플에게 ‘국제 크루즈’ 여행까지 보내준다고 하니 이번 기회를 통해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 경북도청이 먼저 모범 >                                             (예상 시나리오)

 경북도청 청년정책과에 근무하는 A씨는 방학만 되면 걱정이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일명 학원 뺑뺑이를 시키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올 7월이면 경북도에는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과 아이 아이디어 캠프가 구축돼 일하면서 아이까지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A씨는 아이 걱정을 던 만큼 도민들을 위해 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 저출생_브리핑     ©

 

경북도는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경북 대표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100대 과제를 내놓고 1조 2천억 규모의 저출생 극복 예산을 투입한다.

 

경북도는 13일 이철우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환경 개선과 문화 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남, 출산과 양육, 주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빠르게 구축하고 일‧생활 균형 인식 확산 등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정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 브리핑 자료     ©

 

경북도는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목표로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6개 분야 100대 과제를 내놨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립한 20대 핵심과제 추진에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한다. 

 

만남 주선 분야에서는 ①미혼남녀 커플, ‘국제 크루즈’ 여행 ②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청춘동아리’ ③공식 만남 주선, ‘솔로 마을’ 등 경북도가 결혼정보회사 역할을 한다. 

 

행복 출산 분야에서는 ④남성 난임 시술비까지 지원 ⑤임신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⑥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최대 서비스 ⑦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임신,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패키지로 책임진다.

 

완전 돌봄 분야에서는 ⑧공동체에서 24시까지 함께 돌봄 ⑨돌봄도서관 운영 ⑩돌봄 유토피아, 돌봄 융합 특구 조성 등 온 동네가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 저출생_브리핑     ©

 

특히, 국가 돌봄 정책을 대행하고 육아 시설 집적화, 규제 일괄 해소 등 각종 저출생 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국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인 돌봄 융합 특구 시범지구 조성에 집중한다.

 

안심 주거 분야에서는 ⑪3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⑫월세와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⑬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월세, 전세부터 큰 집 마련까지 촘촘히 지원한다. 

 

일‧생활 균형 분야에서는 ⑭육아기 부모 4시 퇴근, 초등 맘 10시 출근 ⑮소상공인 6개월 출산휴가 도입 ⑯아빠 출산휴가 한 달 및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 ⑰일자리 편의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⑱다자녀 가정은 어디서나 우대‧할인 ⑲아동 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 ⑳다자녀 가정 공무원 특별 우대 등 다자녀 가정을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우대한다.

 

경북도는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6대 분야 100대 사업들을 제대로 시행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추경으로 도비 541억 원을 포함해 1,100억 원을 긴급히 수혈하고, 국비, 지방비, 기금 등을 총동원해 단계적으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저출생의 근원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구조의 개혁과 의식 대전환이 필요하다. 수도권으로 이동을 꿈꾸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정주형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한다.”라고 밝히며,

 

 “경북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새로운 길을 먼저 개척하고 위기 극복의 선두에 있었다. 후손과 우리나라를 위해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다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뛰자.”라고 밝히며 시도민과 출향인, 기업, 언론 등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에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국가 최대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북을 돌봄 융합 특구로 지정하고 돌봄 사업 권한 이양, 예산 대폭 투입 등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저출생 극복 특별법, 육아기 근로자 단축근무 의무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제도 등도 마련해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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