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 지역 발전의 주체로 나아가는 길 -
- 북부지역의 중단 없는 발전 약속, 특단의 대책 마련 계획 밝혀 -
- 대구경북 행정통합, 분권 국가 시대로 나아가는 전환점 될 것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도정 주요현안 브리핑을 가졌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달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합의 이후 제기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1980년도에는 경기도가 493만, 경북이 495만이었는데, 현재 경기도는 1,360만까지 급증했고 수도권 인구 집중은 충청권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화 현상의 심각성을 수치로 제시하며 행정통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지방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현행 지방자치의 한계와 이로 인한 통합의 필요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안동댐, 임하댐, 낙동강에 대해 안동시장,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느냐”며, “댐 주변을 개발하려고 해도 하나하나 중앙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소나무가 재선충병으로 고사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방제약 쓰는 것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며 기본적인 지역 현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안동 길안천 묵계교 사례를 들며 “지난 여름 호우 피해가 우려돼 하천 준설을 해야 하는데 3천평 이상 준설하려면 환경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3천평 미만만 급하게 하천 준설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재난 대응에서조차 제약이 많은 지방자치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서 “경산시, 고령·칠곡군의 3,470만 평에 이르는 그린벨트 활용이 중앙정부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지역에 특목고와 영재고 설립 권한조차 없어 지역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덧붙이며,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들마저 중앙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통합을 통해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권한과 재정을 가져오게 되면 농지와 산지 활용, 교육정책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권을 통해 지역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우리 지역을 우리 스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라며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도청 신도시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도청을 절대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고, 오히려 중앙에서 이양되는 권한으로 인한 추가 인력과 기관을 도청에 배치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북부지역 발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중앙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전국적으로 대전·충남, 부산·경남도 대구경북에 이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전국이 분권 국가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4대 정신으로 역사의 고비마다 중심에 섰던 경북이 이번 통합으로 다시 한 번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정부의 전폭적 지원 속에 선제적 통합을 이룬다면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