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 입장문]나라 경제 결딴나더라도 정권만 갖겠다는 것입니까 ?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혼란한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경제는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으며 , 이재명 대표가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오늘 오전 11 시 기준 원 / 달러 환율은 1484 원을 넘었습니다 .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 1997 년 IMF 위기에 비견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급격한 환율 상승은 원자재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우려가 큽니다 .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할 것이고 , 기업들은 생산원가 급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탄핵 남발로 인한 정치 혼란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 실제 다른 주요 국가들과 달리 우리 코스피 지수는 2,400선이 붕괴되는 등 홀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계속될 경우 이미 1% 대로 예견된 경제성장률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 소비자심리지수가 88.4 로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중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하며 ,‘ 대행의 대행 ’ 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탄핵을 강행할 경우 경제 컨트롤타워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 총리 권한대행 ,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겸직해 외교 · 국방 · 안보까지 1 인 3 역을 감당해 내야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됩니다 . 정상 국가에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 이처럼 위태로운 체제에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라는 외부 불 확실성까지 발생하면 제 2 의 IMF 위기는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을 줄탄핵하겠다는 예고를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 나라 경제가 결딴나더라도 어떻게든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어 이재명 만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부터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만일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경제 후폭풍이 불어닥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부디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국정 안정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