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집권 후 변화와 한국의 대응

▲ 2025년 트럼프 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책  © 최은경

북미 관계 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비

트럼프는 과거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시도했으며,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존 외교 방식과 달리, 개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외교로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을 다시 마련하려 할 수 있다. 북미 대화 재개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 논의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북미 대화 방식은 한계도 분명하다. 실질적인 비핵화보다 상징적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무장 상태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한국을 배제하거나,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펼친다면, 한반도는 미국과 북한 간 협상의 부수적 피해를 입을 위험도 존재한다.

이는 자칫 한국의 외교적 입지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고수하면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안보와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 역량을 키워야 한다.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남북 협력을 병행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트럼프의 북미 정책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면서도, 그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대만 문제 변화와 한국의 딜레마

트럼프는 대만 문제를 글로벌 갈등의 중심으로 부상시킬 수 있다. 트럼프는 과거 행보에서 중국을 강력히 견제해 왔으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외교적 지원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를 확대하거나, 대만의 국제적 지위 강화를 시도할 경우, 중국은 이를 주권 침해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발할 것이다. 이는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고,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중미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동맹국으로서 한국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대만 문제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외교적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심화될 경우, 한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 동시에, 대만 해협의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만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대만 문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경우 한국의 첨단 산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중 기술 경쟁과 한국의 딜레마

미중 간의 기술 경쟁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5G 네트워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해 첨단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 할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기술 산업에서 중국 입지 약화와 미국 동맹국들이 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은 미중 기술 경쟁 속에서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자립도를 강화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전략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제 경제 시스템 재편과 한국의 딜레마

국제 경제 시스템의 재편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과거 세계무역기구(WTO)를 약화시키려 했으며, 재집권 시 미국 중심의 무역 협정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무역 규범을 흔들고, 세계 경제를 미국, 유럽, 중국 중심의 경제 블록으로 나눌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 국가들은 기존의 무역 질서에 의존하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다.

한국은 국제 경제 시스템 재편 속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이다.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에 참여할 경우, 기존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면서 새로운 시장과 협력 기회를 탐색해야 하는 과제도 생긴다. 한국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민첩하게 대응하며, 경제 다변화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통해 변화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

글로벌 경제 블록화와 한국의 대응책

트럼프의 정책은 글로벌 경제를 블록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유럽 간의 경제 블록 속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며,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이는 세계 무역 체제에 혼란을 야기하며, 국가 간 협력보다는 자국 중심의 경제 정책을 채택하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새로운 무역 블록을 형성하거나, 기존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세계는 미국-유럽-중국이라는 세 개의 경제 블록으로 점점 분리되거나, 기술과 자원 분야에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교, 경제, 안보 전반에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 경제의 다변화와 자립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리더십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양날의 검, 경제 블록화

글로벌 경제 블록화는 한국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할 것이다. 미국이 반도체, 배터리, 희귀광물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경제 블록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요구가 높아질 경우, 한국은 외교와 경제에서 복잡한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신속히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자국 내 첨단기술 개발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 양쪽과의 균형 잡힌 외교를 유지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나토(NATO)와 트럼프의 정책 변화

트럼프는 과거 나토에 대해 회의적이며,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해왔다. 트럼프 정권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더욱 강력히 요구하거나, 미국의 방위비 지출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나토 내에서 미국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유럽 국가들이 독자적 방위 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때, 러시아는 동유럽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유럽 주요 국가들은 나토 의존을 줄이고, 자체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는 유럽과 미국 간의 안보 협력이 약화되고, 국제 안보 체제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이 유럽 방위 부담을 축소한다면, 동아시아로 더 많은 안보 자원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활동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국에도 안보적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방위비 증액 요구와 같은 새로운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동아시아 안보 체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나토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유럽 국가들과의 군사적·외교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시에, 한미 동맹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 한국은 나토와 미국 간의 변화가 동아시아로 전이될 가능성을 대비해 다층적인 외교와 안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