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포기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안전성을 포기하는 것

▲ 원전 포기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안전성을 포기하는 것

2038년까지의 전력 수급과 발전소 건설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는 원전 건설 계획을 기존 3기에서 2기로 줄이는 대신, 태양광 발전 설비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야당의 반대와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를 수용한 타협안으로 보이지만,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세계가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며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원전 축소는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과 경제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원전의 역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심

원전은 날씨나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저 전원이다. 원전의 작동 원리는 핵분열로 발생한 열에너지를 이용해 증기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은 연속적이며, 발전량을 쉽게 조절할 수 있어 대규모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

반면, 태양광 발전은 햇빛에 의존하는 간헐적 에너지원이다. 구름이 끼거나 밤이 되면 발전량이 급격히 감소하며, 이는 전력 공급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가 필요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고비용, 낮은 효율성, 제한된 저장 용량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전력 수요가 연중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간헐성 문제를 가진 태양광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어렵다. 실제로 송배전망이 미흡한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제적 현실: 원전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원전은 초기 건설 비용이 높지만, 운영 이후에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KHNP)에 따르면, 원전의 발전 단가는 kWh당 약 60~70원 수준으로, 재생에너지와 LNG 등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적이다. 

반면, 태양광 발전은 초기 설치비용과 유지비용이 원전보다 훨씬 높다. 또한,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수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교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전력망 강화와 송배전 설비 구축에 필요한 비용도 막대하다. 정부는 태양광 설비를 2038년까지 77.2GW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과 배터리 설비 구축에 수조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비용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 태양광만으로는 부족하다

태양광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제점도 존재한다. 태양광 패널의 생산 과정에서 상당한 탄소가 배출되며, 패널 수명이 끝난 뒤 폐기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대규모 재활용 인프라는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반면, 원전은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며, 적은 면적에서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관리와 저장이 까다롭지만, 기술적으로 이미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고, 대부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또한, 태양광 설비를 대규모로 설치하려면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처럼 국토 면적이 제한적인 국가에서는 농지와 산림 훼손 같은 환경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태양광이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선택이라는 주장은 이러한 부작용을 간과한 것이다.

세계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는 표현은 현재 국제적 에너지 정책의 흐름을 정확히 반영한 말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단했던 원전 가동을 재개하며, 원자력을 다시 주요 에너지원으로 채택했다. 프랑스는 신형 원자로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원전을 국가 에너지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SMR(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과 상용화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중국은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와 디지털 전환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원전은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재평가받고 있다.

원전 유지와 재생에너지에는 기본적 투자가 대안

원전은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다.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원전의 역할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원전은 재생에너지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원전 강국인 한국의 상황을 볼 때, 원전확대계획을 유지함이 합리적이며 재생에너지의 미래산업을 위해 기본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AI 에너지원으로도 원자력이 거론되는 만큼, 원전 건설계획은 축소되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