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고발]한수원 신한울 3.4 호기 건설 위해 울진군 북면 고목리 구, 7번국도 20미터급 토성 구축!!

▲ (사진설명) 최근 완성단계에 접어든 한수원 신한울3.4 호기 기초 토목공사-사토반출 20미터급 토성 매립- 구축 현장 / 한수원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신한울 3·4호기 착공식/ 한수원 한울본부 전경/2023년 3월29일자 신한울3·4호기 주기기 계약 관련 사진

- 완성단계에 접어든 한수원 신한울3.4 호기 기초 토목공사-사토반출 20미터급 토성 구축 

- 한수원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위해, 경북 울진군 지역주민들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위협받고 있다. 

[현장고발]요즘 세상에 이런일이 다 있는가!! 한수원-한울본부 일부 인사들의 갑질(甲질)이 만연돼 논란이다. 

한수원이 신한울 3.4 호기 건설을 위해 주민 생존권을 위협(威脅)하고 있다. 멀쩡한 도로변 옆에 20미터급 토성을 구축해 도로이용자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행복추구권-생활안정권을 침해하는 등 이해 할 수 없는 난해(難解)한 "국가급 원자력 건설 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지젹이다.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고목리 구 7번 국도변 20미터 급 토성 쌓기식 한수원 신한울3,4호기 건설공사가 <우선적인 국민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하며,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사와 시공사측의 <건설 공사 안전 수칙 우선, 적법 규정 준수 등> 구분없이 강압적으로 밀어 부치기 식으로 토목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상급 관련 정부기관 및 국회측의 현장 사실확인 및 특별 진상조사가 요청된다.

▲ 최근 완성단계에 접어든 한수원 신한울3.4 호기 기초 토목공사-사토반출 20미터급 토성 매립- 구축 현장    ©

▲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감도     ©

지난 2025년 2월경 부터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 북면 고목리(덕천리 일원) 토사반출이 급속히 진행됐다. 지난 4월4일 헌재의 윤석열 전,대통령 탄핵이후 최근 완성단계에 접어든 한수원 신한울3.4 호기 기초 토목공사-사토반출 20미터급 토성 매립현장 상황이다.

현장 <사진>의 도로 중앙은 구 7번 국도이며, 지방 도로로 전환돼 현재 울진군에서 관리.관활하는 도로이다.

▲ 한수원 신한울3.4 호기 기초 토목공사-사토반출 20미터급 토성 매립-구축 현장     ©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2024년 12월 3일)-탄핵 사태(2025년 4월 4일) 전후로 정부의 느슨한 관리 분위기에서 시행사 한수원과 시공사 H건설 컨소시엄(Consortium)측이 울진군 관리 지방도 북면 고목리 구 7번 국도 도로변 옆에 20여 미터 이상 토성을 어떠한 제제도 받지 않고 마치 속도전식으로 24톤 트럭 등 각종 중장비를 동원해 빠르게 완성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은 구조물이 여러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단하게 받쳐주기 위해서 최대 지하 16미터까지 기초 굴착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단단한 지반에서 큰 구조물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원자로 구조에 필수적으로 굴착되는 공사"라는 설명이다.

▲ 최근 완성단계에 접어든 한수원 신한울3.4 호기 기초 토목공사-사토반출 20미터급 토성 매립-구축 현장     ©

특별한 논란이 제기 중인 한수원 한울본부에서 관리 감독하고 주도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에서 울진군 관리 지방도 북면 고목리 구 7번 국도 도로변 옆에 20여 미터 이상 토성을 구축하는 현장은, 우선 국민과 도로 이용 운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회 도로를 개설하고 난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국가급 관급 공사의 기본 수칙이고 민원이 안 생기고, 중대 재해를 예방시키는 것이 우선 순서가 아닌가 주장된다.

현재 한수원의 신한울 원전 3.4 호기 건설을 위해, 경북 울진군 지역주민들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 2024년 10월30일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해 진행된 한수원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신한울 3·4호기 착공식 자료사진    ©

-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7월 사업 재개 선언..

- 한수원 신한울3·4호기, 8년 만에 건설 허가 받아

한수원 신한울 3·4호기는 윤석열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2022년 7월 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심사가 재개됐다. 

하지만 2025년 4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과 3년도 체 지나지 않아 헌재로부터 파면됐다. 따라서 앞으로 새정부가 들어서면 향후의 원전정책 운영 방향의 가늠자를 다룰, 사업추진 과정의 핵심적인 "신한울 3.4 건설허가 과정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의 국가적인 의제에 따라 흑과 백의 사업 명암이 명확히 나타나고,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4년 9월12일 제200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다. 신한울 3·4호기는 2032∼2033년까지 경북 울진군에 1400㎿(메가와트)급 가압경수로형 원전 2기가 건설된다. 원전 모델은 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신한울 1·2호기와 동일하다. 공사비는 약 11조7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지난 2016년 1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건설허가를 신청했지만 2017년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사업추진이 중단돼 있었다.

- ‘원전 생태계 복원’-새정부 주요 쟁점 사안으로 부상 전망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7월 ‘원전 생태계 복원’ 추진에 따라 사업재개 및 건설이 허가된 한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과정의 적법성 여부가 오는 6월 대선이후 새정부의 주요 쟁점 사안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원안위ㅡ환경부 등 정부관련 기관의 신한울 3.4호기 관련 심사기간 단축 및 환경영향평가 사안 등 주요 심사, 평가 인허가 과정의 적법성과 실제의 신한울 3.4호기 토목-공사현장 진행상황 확인 및 비교 분석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추가 대안 부지 수용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주 보상의 적정 여부 ♦한수원 신한울 원전 전원개발지구 대안부지 14만평 조성 ♦울진군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 한수원 사업자측에 추가 대안부지 조성에 따른 3000억원 특별 지원금 요청 등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요건 충족의 적합, 부적합 여부 및 지역주민 수용성 등이 중요 핵심(核心) 국민 관심사로 부상될 전망이다.

<전국안전신문 현장 취재팀>

▲ 한수원 한울본부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