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울진 국내 최대..원전 산단 지역주민들의 울림?

▲ 노성문 국장 / **문샷(Moonshot)**

"스님이 중이 제 머리를 깍지 못 한다"는 속어가 오래전부터 전례되어 옵니다. 인공지능 AI첨단 반도체산업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대규모의 집단적 전력이 필수 요건이고 기저 전력. 즉 균일한 전압을 지속적으로 송전~교류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원자력 발전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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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북 울진군에서는 최대 원전 산단이 조성중입니다.

하지만, 울진군은 지정학적으로 국내 대 내.외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시대 여러 여건상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울진군에 살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생각하고 사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신규 원전지역으로 영덕군이 선정되는 등 원전 지역은 경북, 경남 산업 벨트 따라 해안의 바닷가와 근접한 임해 지역에 짝 깔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한수원 원자력 발전소 운영 위치도= 자료 한수원 / 영덕군 신규 원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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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을 농림축산식품부를 주축으로 실행 중 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대한민국 전국 원전 지역의 낙후되고, 고물가,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고 정책을 진행할려는 지자체에 대한 이재명 정부에서 내어 놓고, 제시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국가 대응 복지 정책"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스님이 제 머리를 못 깍듯 국내 전국 원전 최대산단 조성 지역에 사는 실지, 주민들에게 `로켓 배송` 같은 복지 혜택을 펼칠 복안을 구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재명 정부 정책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국내 원전 최대 산단 조성지인 경북 울진군은 올해 지방선거 이후 군민 1인당 매달 지급 할 수 있는 에너지 연금 정책을 추진중이라는 것을 참조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 이발사가 나타나 소외되고 힘든 국내 전국의 원전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리를 스스로 깍아 줄 수 있는 국정 운영 방안을 제시드립니다.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계획 조감도 / 한수원 한울원전, 신한울 1.2호기 및 3.4 호기 건설조감도

- 단 1원의 경제학..원전건설과 반도체가 제시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균형배분 논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소재 지자체가 발전사업자(한수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로, 발전량 기준 1kWh당 1원이 부과된다. 위험 비용 분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며, 원전 주변 5km 이내 인근 지자체도 배분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구글 AI 개요 참조)#

현재 국내에서는 삼성 반도체와 SK하이닉스 측이 기저전력 원전발전 전력을 기반으로 AI인공지능 시대 고효율 반도체의 수요 폭발로 전세계적인 활황 시대에 접어들어 경기도 용인, 이천 지역 등에 초거대 산단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 국토의 균형발전과 균등배분 원칙 수립 논리의 제시?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 원전 초거대 산단 조성 예정지인 경북 울진군의 경우, 인구 4만7천에 ♦인구 소멸 지역에 속하는 등 그동안 국가재원, 원전시설세 등에 의존하여 지역기초 단체에서 이 재원으로 각종 주민숙원 시설 사업을 해 오지만 재원 사용후에는 여전히 ‘소중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하는 빈약한? 기초단체의 형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해당 삼성 반도체와 SK하이닉스 측이 ♦ 원지력 최대 발전지역에 기저 전력 공급 지역의 기초 지자체 주민들의 균형발전, 균형배분 논리로, "수출되는 반도체 하나 당, 단 1원"이라도 기업의 사회적 역할 부분으로 "균형배분•복지 기금"을 조성하여, 특히 원전 주변의 원전 환경 부분이 미치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길이 열렸으면, 하여 참조 주장드리게 된다. (편집자 주)

▲ 경북 울진군청 전경

▲ 한울원전 전경

▲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신한울 1 2호기 전경)

▲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조감도

▲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계획 조감도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공사 현장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