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2>한수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약보다 무거운 것은 주민의 생존이다

▲ 이재명 대통령 취임전, 한수원 신한울3호기 원자로건물 최초 콘크리트 타설 현장 사진 = 한수원(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은 2025년 5월20일 신한울3,4호기 건설 현장에서 신한울3호기 건설 주요 공정인 원자로건물의 콘크리트를 최초로 타설하며, 구조물공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기간 10년에, 완공후 설계 수명 60년 그러면 70년이 되는가? 우리는 100년 뒤의 한반도-대한민국-울진군의 미래 원자력 시설물 건설에 대한 사례를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 부분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컨소시엄 낙찰 기업은 단순 기업 이윤(?)만 추구하고, 앞서 파면된 윤석열 정부측은 신한울 3.4호기 부실 실시설계 허가 및 해양 환경영향 평가 미실시 의혹 등 각종 정치적 권력형 모사(謀事)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이슈]정부측 산업통상자원부 상대로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 진행 중     ©

한수원과 H건설 컨소시엄은 앞서 신한울 1.2호기를 시공했고, 또 신한울 3,4호기를 시공하고 있다. 여기서 지난 10여년간 경북 울진군이 신한울 원전 공사로 인구가 늘고, 시(市)가 되고, 획기적으로 일자리가 늘고 했는가 의문이 제기되고도 남을 것이다. 정부측에 산업통상자원부, 원안위, 시행사인 한수원측에 오늘은 2025년 9월1일자로 이같은 초대형 원전건설(가압경수로형, 140만kW급)의 국내 경제의 효과적 사례에 대한 허구적 수사(修辭, 말잔치) 의혹에 대한 답변을 주장드리게 된다. (편집자 주)

 [2025년 9월8일자]울진 주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신한울 3·4호기 지역장비 배제, 더는 좌시할 수 없다

지난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놓은 국민신문고 답변은 우리 울진 주민을 모독하는 불성실한 회신이었습니다. 현장의 진실은 철저히 왜곡됐고, 지역장비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1. “지역 장비가 없었다”는 새빨간 거짓말

정부와 시공사는 외지 장비 투입 당시 울진에 장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가나크레인은 2025년 1월 MK80 이동타워크레인을 정식 등록했고, 줄곧 현장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기도 H시에 있는 외지 장비가 버젓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지역장비를 고의적으로 무시한 명백한 배제 행위입니다.

2. “장기계약 불가피”라는 변명은 기만이다

현대건설은 외지 장비와 장기계약을 맺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월 단위 계약임이 드러났습니다. 매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구조에서 지역 장비를 배제하고 외지 장비를 계속 밀어 넣은 것은 불가피가 아니라 고의적 특혜와 차별입니다.

이것은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3. “상생 노력” 운운은 궤변에 불과하다

답변에서는 상생을 말하지만, 울진 지역장비는 8개월 넘게 단 한 번도 현장에 서지 못했습니다. 상생은 말뿐이고, 현실은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철저히 짓밟는 착취 구조입니다.

우리를 철저히 배제하면서 상생을 말하는 것은, 배신의 언어에 불과합니다.

4. 우리의 요구

외지 장비 투입 경위와 계약 실태 전면 조사

울진 장비 우선 배차 제도화 및 법적 장치 마련

월대계약 악용한 외지 장비 투입 즉각 중단

공정거래법 위반 및 상생협약 위반 여부 철저 감사

5.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정부와 한수원이 또다시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국회 국정감사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울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울진 주민의 장비를 울진의 땅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시공사가 이 땅의 주인인 주민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투쟁으로 답할 것입니다.

가나크레인 대표 김성훈.

[2025년 9월1일자]♦한수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약보다 무거운 것은 주민의 생존이다

울진은 세계 최대 핵발전단지라는 이름 아래, 대대손손 위험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한수원 신한울 3·4호기가 추가되면 단일 부지에 10기의 원전이 들어섭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공사는 시작부터 졸속과 불통의 상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원래 최소 3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려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한수원 신한울 3·4호기의 평가는 불과 11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주민 생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절차가 철저히 무시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세계 최대 핵단지’가 아니라 ‘세계 최대 위험단지’가 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초 안전 문제입니다. 3호기는 암반이 약하다는 말이 나오고, 4호기는 암반이 없어 콘크리트로 대체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는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자료는 철저히 감춰져 있고, 주민은 확인할 길조차 없습니다. 숨기고 감추는 것은 곧 불신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한울 3.4 건설 공사의 시공사와 외지 세력은 말합니다.

“외지 장비와 이미 계약이 되어 있으니 지역업체의 주장은 생떼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이란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언제든 변동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더구나 원전 공사처럼 국민 안전이 걸린 국가적 사업이라면 계약보다 안전·공익·지역 상생이 앞서는 것이 상식입니다.

계약 당시 지역에 장비가 없었다고요? 지금은 있습니다.

가나크레인을 비롯해 지역업체가 MK80 장비를 구비했습니다.

위험은 지역 주민이 감당하는데, 왜 이익은 외지인이 챙깁니까?

지역 장비가 있음에도 외지 장비를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생떼이자 횡포입니다.

만약 정부와 주민의 압박으로 공사가 중단된다면, 외지 업체와의 계약도 휴지조각이 됩니다. 결국 계약은 언제든 흔들리지만, 주민의 피해와 위험은 영원히 남습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수원과 H건설은 계약을 방패삼아 지역주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주민 안전과 생존권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더 강하게 싸울 것이며,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될 것인지, 세계 최대 위험단지가 될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보다 무거운 것은 주민의 생존입니다.

가나크레인 대표 김성훈